14호 정보운동

“에이즈 감염, 도덕적 타락의 결정체가 아니다”

“전 세계에서 2004년 한 해에만 4000만 명이 에이즈에 걸려 죽는다. 이들은 비싼 약값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을 주최한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의 변진옥씨는 “환자에게 소중한 치료제인 약을 복용하는데 있어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화의 미명아래 환자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약사로서의 입장을 밝히고, “지금의 의약품은 약으로서의 가치보다 자본의 논리와 상품의 논리에 의해 거대 제약자본이 주무르고 있다”며 제약자본을 규탄했다.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윤가브리엘 대표는 “에이즈 환자와 감염인에게 아무런 지원 정책이 없다”고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윤 대표는 “에이즈란 질병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과 편견만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에이즈 환자나 감염인으로 사는 것은 인권침해와 차별, 도덕적 타락의 결정체라는 낙인을 떠 안고 사는 것”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에이즈 감염 사실이 밝혀진다는 것은 곧 사회적 죽음을 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11일∼16일 태국에서는 제15회 국제에이즈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세계 지도자, 각국 정부 관료, 과학자, 활동가, HIV 감염인을 포함하여 2만여 명이 참석했다. ‘모두에게 치료 접근권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싼 제네릭(카피) 의약품 생산과 지적 재산권 보호’, ‘FTA와 에이즈 치료제 접근권’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전 세계에서 600만여 명의 에이즈 환자에게 치료제가 필요하지만 560만여 명이 약을 못 먹고 있다고 한다. 에이즈 약은 전 세계적으로 강제실시가 이뤄져야 할 대표적인 의약품이다. UN,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 기구들은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은 시혜적이고 일시적인 대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에이즈환자는 치료제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가? 이들은 단지 돈이 없어서 죽어갈 뿐이다. 몇 몇 초국적 제약사의 특허권으로 인해 자신의 생계비보다 몇 배, 혹은 몇 십 배 비싼 약값을 지불할 수 없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는 “미국과 태국의 FTA협상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적용을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FTA협상이 중지돼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