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호 정보운동

교육부, NEIS 문제 해결 의지 있나?

NEIS의 대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작업을 수행해왔던 베어링포인트는 지난 8월 20일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컨설팅 기간 내내 교육부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려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컨설팅 결과를 도출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선 시스템 구성 방안에서 베어링포인트는 그룹서버는 유닉스, 단독서버는 리눅스와 유닉스 중 하나로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쟁점은 리눅스를 비롯한 공개 SW의 채택 여부인데, ‘새로운 시스템 구축비용은 NEIS 초기 구축 비용인 520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권고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저렴한 공개 소프트웨어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나 베어링포인트는 고가의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집착을 보였는데, 이는 독립 서버의 개수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등 관련 전문가들은 리눅스와 유닉스의 성능에 별 차이가 없으며, NEIS에 공개 소프트웨어를 채택하는 것은 국내 공개 SW 기반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주장했다. 또한 지난 8월 2일 KIPA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교육부 박경재 국장이 ‘새로운 시스템에 리눅스를 채택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천명하여 리눅스 채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교육부가 상용 소프트웨어에 집착하고 있다는 의혹은 권고 하드웨어와 관련해서도 나타난다. 베어링포인트는 시스템 환경으로 그롭·단독 서버 모두 64비트 프로세서의 도입을 권장했는데, 그 근거는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서는 64비트 컴퓨터가 더욱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 것은 고가의 오라클이 유일하다. 교육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피스넷 전응휘 사무처장은 데이터베이스의 분산, 독립적 감독기구의 관리, 기타 보안 장치 등을 전제로 했을 때 “데이터의 암호화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이제 도입 초기인 64비트 시스템이 안정성 측면에서도 유리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가장 큰 논란은 새로운 시스템의 전면 도입 시기이다. 베어링포인트는 시행 시기로 ▲2006년 3월 ▲2005년 9월 ▲2005년 3월 ▲2004년 학년 말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교총 등 보수적 교육단체는 충분한 검증 후 도입돼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2006년 3월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와 인권단체들은 “NEIS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학내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올해 내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이강훈 교육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정보화위원회가 NEIS의 인권 침해 문제를 인정한 만큼, 최대한 빨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만일 시행 시기가 늦춰진다면 교육부는 당장 NEIS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