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호 네트워커

NEIS 최종합의

지난 9월 23일, 교육부 김영식 차관과 전국교직원노조 원영만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실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분리된 3개 영역(교무/학사, 보건, 입진학)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최종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한 내용은 ▲2005년 1학기 학사업무 마감을 위해, 200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통하여 2005년 9월 1일에 전국적으로 전면 개통 ▲2005년 9월에서 2006년 2월까지를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며, ▲2006년 3월 1일부터는 최종 시스템이 학교현장에서 시스템 안착화 ▲새로운 시스템 개발 시 운영체제를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05년 말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에 따른 입시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최종합의안은 정보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가운데 전교조와 인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정보인권을 주장함으로써, 정보인권 자체를 보편적인 사회적 기준으로 설정했다는 평가다. 작년 말부터 NEIS 찬반양쪽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꾸려져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해왔고, 교육정보화위원회의 논의안이 이번 합의안의 기초가 되었다.

한편 일부 대학이 2학기 수시 모집에서 입시 및 소프트웨어 관련업체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성적 등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전송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지난 9월 5일 성명을 내 ‘이번 사건은 단지 기술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식과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효율성만을 중심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온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은 9월 20일 교육부로부터 ‘NEIS를 이용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은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교육관련 증명발급율도 매우 낮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각 업무별 활용도에 비해 사용자 접속률이 낮게 나타나, 이전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전담자가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등으로 나타났다며, 시스템 구축이전에 ‘교육정보화’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