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호 네트워커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소관리 기능 분리”

한국인터넷진흥원(www.nida.or.kr, 원장 송관호)이 원 승격 1년여 만에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지난 18일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이 서상기·홍창선 의원 등 21명과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주소관리업무를 분리해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해 말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 7월부터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이 원으로 승격되면서 재탄생했다. 그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정부 정책 전담기관 ▲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전속기관으로 활동해 왔다.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사용자가 지불하는 도메인 등록수수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공 업무 예산과 구분돼 운영되지 않으면 민간수수료가 준조세처럼 이용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공공적 업무와 영리적 업무가 혼재되는 것은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중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분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연구나 제도개선, 기술개발과 표준화 업무는 그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하면 될 것”이라면서 “정통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13여억원의 예산중 소속부서인 인터넷정보센터(KRNIC) 인건비는 나와있지 않는 등 예산운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