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4호 국내동향
대추리/도두리 인권침해 심각. 주민감시 CCTV까지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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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도두리 인권침해 심각. 주민감시 CCTV까지 설치
대추리와 도두리에서 벌어진 불법과 폭력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5/4일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대추분교 진압작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경찰은 마을 외곽에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주민들과 외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수배자를 잡는다면서 한밤중에 무단으로 가택을 침입하는가 하면, 사복경찰을 수시로 마을에 투입하여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은 25일 오전 서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국방부 강제대집행 뒤 상수도가 끊기고, 마을 전체가 고립되어 상시적인 감시 상태에 있음을 고발했다.
또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8일 마을어귀에 주민감시 CCTV가 설치되었음을 고발했다. 뒤늦게 19일 발표된 경기경찰서의 해명에 따르면 세 대의 CCTV가 이미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더 추가될 것이라고 한다. 경찰은 주민감시용이 아니라 ‘외부인의 출입을 파악’하여, ‘철조망을 훼손하거나 군인을 폭행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CCTV로 인해 대추리와 도두리 사람들은 24시간 실시간 감시마저 감내야 하느냐며 설치가 명백한 불법임을 주장했다. 경찰에 의한 감시 CCTV 설치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경찰이 언제부터 시민이 아닌 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되었느냐”며 즉각적인 철거와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현재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의 CCTV는 다른 공공기관 CCTV가 최소한으로 지키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 절차나 CCTV 설치 공고, CCTV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 등도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행에 따른 불복종 운동 일어나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18일부터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실명제가 본격 실시되었다. 그와 동시에 언론사들의 행보도 몇 가지로 갈리고 있으며, 시행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참세상, 노동넷, 민중의 소리 등 13개 언론사들은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전면거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들의 입과 귀를 봉쇄하는 그 어떤 정부의 정책보다도 위헌적인 조치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들은 실명제가 시행되는 선거 시기 동안 실명인증시스템 설치를 전면 거부하는 한편, 독자들의 익명 댓글란과 자유게시판 등도 원래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일부 언론사들은 아예 댓글란 등을 아예 폐쇄하거나, 실명제를 실시하되 이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면거부 방식으로 선거실명제 불복종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언론사에 26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런데 선관위가 지정한 실명제 시행 대상 언론사들이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정되어 혼선을 빚고 있다. 네티즌들의 커뮤니티인 ‘디씨인사이드’가 대상에 포함되기도 한 반면 실명제 불복종을 선언한 언론사들은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 결국, 현재 선거실명제 시행대상 전체 언론사 중 현재 전면거부 형태로 이번 조치에 ‘불복종’하고 있는 곳은 '민중의소리'가 유일하다. '민중의소리'는 지난 25일 편집국 회의를 통해 이번 선거실명제에 전면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앞서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는 '민중의소리'가 전면거부 방식의 투쟁에 돌입할 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의 주요 언론사들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인터넷 실명제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실명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언론사들 ‘대부분이 이용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이들을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정보상품을 팔아먹는 기업'에 불과할 뿐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실명제의 법적인 문제점들과 선관위의 준비 부족,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실명제가 실행되었으나 선관위가 지정한 800여개의 언론사들의 태반이 실명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한 일부 언론사들의 경우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접속이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6월 5일에는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인터넷 실명제를 사실상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 실명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한 논란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 강화 반대 대중문화제 열려
한미FTA로 인한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민중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폐해를 대중적으로 알리고 문화제가 24일부터 3일간 진행됐다.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가 준비한 이 행사는 한미FTA 저작권 분야 대중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외 학자 및 활동가들의 강연회와 워크샵은 물론 릴레이 만화제와 영화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지적재산권 쟁점 바로알기 릴레이 만화제’는 달군, 홍지 등 신진 만화가들이 활동가들의 칼럼과 함께 어려운 내용을 재밌고 알기 쉽게 잘 표현하고 있다. 영화제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현황과 다양한 민중들의 사례들을 영상으로 전달한다.
강연 부분에서는 학술적으로는 물론 실천적으로도 주목할만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로렌스 레식의 강연이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거대 국제 제약회사들의 노골적인 이윤추구에 맞서 HIV감염인들의 권리를 쟁취한 태국의 감염인단체 활동가가 직접 사례와 경험을 발표하는 자리도 있었다. ‘지적재산권의 문화착취에 저항하자’라는 이름의 미디어활동가 워크샵에서는 학자이며 커뮤니티 미디어 제작자이기도 한 도로시 키드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서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미국의 수준과 동일하게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대중문화제는 모든 삶의 영역을 위협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지적재산권 이슈를 대중적으로 풀어내려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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